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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9.10] [대통령령 제23129호, 2011.9.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9>

제5조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또는 본원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③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④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제3항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9>

제6조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9.9>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종사자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건설안전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방설비기사ㆍ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마.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8조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라 함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9.9>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9>

  1.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전기안전기술사ㆍ건설안전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소방기술사ㆍ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전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건설안전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방설비기사ㆍ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라 함은 별표 4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9.9>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9.9>

  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1.2, 2011.9.9>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제1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ㆍ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③제2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9.9>

  ④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9>

제15조 (보험가입 등) ①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④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ㆍ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제16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9.9>

  1.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의2(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대학·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실시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활동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전파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1.9.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1.9.9>

  [전문개정 2011.4.5]


    부칙 <제19434호, 2006.3.31> 

제1조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20258호, 2007.9.1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생략

    부칙 <제 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⑤까지 생략

  <9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제4조제7항, 제6조제6호,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본문·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의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02>까지 생략

    부칙 <제 21118호, 2008.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제21833호, 2009.11.20>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①및 ② 생략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제22841호, 2011.4.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29호, 2011.9.9>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 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