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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9.10]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7호, 2011. 9. 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중대 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 영 제13조 각 호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본조신설 2011.9.9>

제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연구실의 종류·규모는 대학·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9.9>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산업안전·가스 및 원자력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안전관리담당자

  2. 연구실책임자(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연구활동종사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라 함은 각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말한다. <개정 2008.3.4>

제5조 (증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증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원증 :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비에 반영된 안전관련 예산은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3.4>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상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등급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8조 (보험가입의 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내역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가입 보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9.9>

제8조의2 (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제1조의2 각 목에 따른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9>

제9조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9.9>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9.9>

제10조 (건강검진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유해물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요(尿) 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③ 연구활동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진, 검사 또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④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강검진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차 검사항목 중 건강검진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9.9>

제11조 삭제<2011.9.9>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 83호, 2006.3.31>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제3호 및 제8조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117호, 2011.9.9>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