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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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용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 및 실험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단과대학, 대학원, 부설연구소 및 부속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실습실, 실험실, 분석실, 평가실, 기기실, 사육실, 표본실, 시약실, 연구원 등)

  2. “안전관리 대상기관”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이 실험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총장을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당해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부설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장 등을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실험 및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을 말한다.

  6. “안전관리자”라 함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안전관리자(정)과 안전관리자(부)를 말한다.

  7. “전담부서”라 함은 본 대학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을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연과학대학장, 보건복지대학장, 해당 학과장 및 교학과장, 관리과장을 포함하며, 단대대학장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관리주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신․개축 연구실의 안전설비 확보 및 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위반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환경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비,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9.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사후 대책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무) 연구 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3.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전점검 실시

  4.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진단결과의 공표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보고

  5. 중대한 안전문제 발생 시 또는 발생우려 시 연구실의 사용 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의 안전 조치 실시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보고

  6. 보험가입, 건강검진 실시 및 그 결과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보고

  7. 안전관련 예산 수립 및 반영

  8. 법령 위반과 관련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내부 신고 발생 시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책무)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연구실의 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제공, 교육실시 및 교육 이수여부 관리

  3. 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4. 연구실 사고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

  5.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위험 예방 조치

  6. 신설 연구소의 등록

제7조(연구활동종사자의 책무)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연구실 안전교육의 이수

  2. 연구실 일반안전수칙, 연구실 전기 안전수칙 및 비상시 행동요령 준수(각각 시행세칙 내의〔별표 1〕, 〔별표 2〕및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3.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제8조(안전관리자의 임명) 안전관리자(정)은 연구실책임자가 임명하고 안전관리자(부)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자(정)의 추천으로 연구실책임자가 임명한다.(시행세칙 [별지1][별지2]을 따른다.)

제9조(안전관리자의 책무)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2.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일상점검·지도·조치 및 건의

  4. 사고발생의 원인조사·조치 및 건의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관리

  6.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7. 연구실 안전점검표, 연구실 안전관리 점검일지 및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시행세칙[별지3][별지4][별지5]을 따른다)

제12조(점검주기 및 위험등급 지정) ① 전담부서는 소속기관 및 연구실에 대한 안전 이행실태를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단, 필요시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A등급 : 분기 1회

    2. B등급 : 반기 1회

    3. C등급 : 연 1회

  ② 전담부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연구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등급을 지정한다.

    1. A등급 : 가연성 가스, 인화성 시약, 유해화학물질, 독극물, 생물, 동물,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 다량의 폐액 및 세척폐수를 방출하거나 위험성 높은 장비가 설치된 연구실

    2. 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 시약, 불연성 가스 등을 취급하거나 소량의 폐액 및 세척폐수를 배출하는 연구실

    3. C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및 컴퓨터관련 연구실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종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기계·기구·전기·위험 또는 유해한 약품 및 병원체 보관·라벨부착상태·적정보호구 준비상태 등의 위험성 여부를 안전관리자가 매일점검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한다.

  2. 정기점검 :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전반에 대한 위험성을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특별안점점검 : 연구주체의 장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등) ①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연구실

    2. 중대한 결함이 있는 연구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실시되었다고 인정되는 연구실

  ② 제 1항의 연구실은 2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교육)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의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 : 매학기 1시간 이상

    2. 신규 채용된 연구원에 대한 교육 : 4시간 이상

    3. 신규 입학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육 : 2시간 이상

    4. 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 2시간 이상

  ② 안전교육의 대상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

제16조(안전교육의 관리) 안전교육이수자는 외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교부받거나 전담부서로부터 시행세칙 내의 별지제6호서식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필증을 교부받아 이에 대한 사항을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이수자가 실험 및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안전관리비 계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의 안전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

    2. 개인 보호구의 구입

    3. 연구실 안전에 관한 교육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5. 보험료

    6. 그 밖의 연구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보험가입) ① 본 대학교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검진)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에 따른다.